바쁠일도 아닌걸로 바쁘다면?

어제 금요일의 일인데, 정말 딱 처음 나오는 말은 "아~" 이거다.

왜 이럴까?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열악한거지? 예산이 문제인가?

이번에 "호적"이라는게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해프닝을 보면 개념이라는걸 상실한듯하다.

동남아시아권에는 "호적"내지는 호적과 비슷한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이건 일종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사용되는걸로 알고있다.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있다.

그리고 이 호주는 대부분 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게 될 경우 99.9%는 妻가 夫의 호적에 등재혹은 夫가 법정분가하는 호적에 등재되게 되어있다.(0.01%의 경우 입부혼인이라고 하여 반대로 夫가 妻의 호적에 들어가는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아이는 妻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번에 호적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이 생긴 이유는 일반적으론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대상자가 아닌 호주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출력 발급됨을 막자"는 의미로 알고있다. (개인적으로 속뜻은 "남녀차별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거라고 봐야할듯하다.")

뭐, 둘 다 취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것에 불만은 없지만, 문제는 호적에서 가족관계로 넘어가는곳에서 문제가 있는것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생기기때문에, 12월28일까지 2007년에 접수받은 모든 호적을 편제(호적 편제란, 호적등본에 호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는 것)하라는게 문제였다.(31일에는 호적신고 접수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스템상 저게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호적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있다.(본적지에 가서 직접 신고를 계속한다면 불가능은 아니다.)

현재 시스템은 신고자가 가까운 "구청", "면", "읍"(사망,출생은 동에서도 신고가능)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관청에선 신고자의 원본적지로 신고서를 보내어 원본적지에서 신고서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글로 보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신고서를 보내는 방식이 "우편"이라는것에서 문제가 된다.

우편이라는건 하루만에 가지않는다. 하지만 올해 신고받은 모든 신고는 28일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Fax를 이용하여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럼 팩스를 쓰게 해줄꺼면 모든 관청의 팩스번호를 알려줘야하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고 서로 연계되는 곳끼리 전화를 해서 팩스를 주고 받을려고 했다.(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업무를 해보신분이라면 아실듯합니다. 전화하고 전화받고로 정상적인 업무자체가 안되죠.)

오후 1시이전까지 주고 받은 숫자는 대략 30개정도. 26,27일은 물론 28일 당일분도 팩스로 주고 받아야하기 때문에 꽤 바쁘게 일을 했다.

그리고 어느 한곳에 전화를 해서 팩스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니 "위에서 팩스로 주고 받는 업무를 하지말라고 공지로 올라와있다고 한다."

즉, 여러곳에서도 업무가 마비가 되니, 아무래도 위에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저렇게 답이 나온거 같은데, 솔직히 이건 전혀 바쁠이유가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차피 원본이 아닌걸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웹에 중앙서버를 하나 두어, 신고서를 스캔후 각 관청에 배포가능하게끔 했더라면, 28일하루만에 처리하라고 하는것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뭐, 우리나라가 예산이 없는건지 아니면, 내가 위에 말한 저게 될 상황이 아니기에 안한건지는 알길은 없지만,

바쁠일도 아닌데 바쁜건 정말 사양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생긴 가족관계등록부는 문제점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호적같이 다시 정상화 시킬려면 몇년은 더 기다려야 할듯싶다.(일단 2003년에 생긴 전산호적자체가 4년만에 없어진다는게... 우리나라 예산은 이렇게 쓰는거다? 그리고 현재 호적도 솔직히 완벽하지 않다. 사람이 만든거지만, 50건중에 1건꼴로 헛점이 있다. 이건 쫌 문제이지 않을까?)


정말 쓸말은 많지만, 글 재주가 없어서 여기까지만...